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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곽순환고속도로 원안건설에 힘 모으자
 
편집부   기사입력  2019/03/24 [17:09]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네 탓 내 탓할 계제가 아니다. 원안대로 건설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조금의 빌미만 생겨도 정부가 `반쪽짜리`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울산정치권이 여야로 나뉘어 서로 탓 놀음만 해서야 되겠는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일부에서 현 송철호 시장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직접 `외곽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언했으니 이를 믿었던 시민들이 실망할 만 하다.


게다가 거리 곳곳마다 고속도로 예타면제 환영 현수막까지 게재돼 있으니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울산시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보기 나름에 따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대상 전체 구간 25.3㎞ 가운데 14.5㎞라도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된 건 다행한 일이다. 비록 전체구간이 그 대상이긴 했지만 이전 정부에선 예타면제 대상에서 아예 탈락됐던 사업이다. 한마디로 말해 아예 `찔러 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부구간이나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됐으니 이전 보다 상황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이다. 일단 일부만이라도 고속도로로 건설한 뒤 나머지 10.8㎞도 마저 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전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보이콧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토발전 계획이란 게 마치 기업이 주판알 튕기듯이 수지타산만 따져 성사되는 건 아니라는 명분에서였을 것이다. 실제로 당장은 적자가 예상돼도 미래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지역 발전을 도모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부산 광안대교 건설 등이 그  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울산 발전에 필수적이다. 특히 제조업 사양화에 대비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할 울산시에는 동ㆍ북구 관광산업발전이 그 촉매제다. 이 도로가 개설돼야 경부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ㆍ영남권 관광객이 강동지역에 몰려든다. 뿐만 아니라 울산 도심의 교통 혼잡을 크게 해소할 수 있고 18개 산업단지를 서로 연결할 수 있어 물류이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울산시는 물론이고 지역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금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도로는 영원히 `반쪽 고속도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전체 공사기간이 무려 11년인데 언제 일반도로를 고속도로로 변경시켜 이를 완공하겠는가. 국토개발 사업이란 게 일단 시작돼버리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사업 검토단계에서 뜯어 고쳐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다시 숙원사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따로 없는 지역 공동체의 저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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