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탈원전 반대 서명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건의` 확답을 받았다.
`탈원전 반대 서명`은 자유한국당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지난 22일 기준 약 43만 5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버닝썬, 김학의 등 청원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고, 제1야당이 길거리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을 받고 오늘 현재 약 44만명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며 탈원전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 비서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탈원전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부가 심야 경부하 전기료를 이%~1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이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이 "울산지역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산업부 전기료 인상검토`를 보도했고, 기업이 전기료 인상에 대비해 자체발전소를 짓는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재차 물었지만 이 총리는 "모든 보도를 신뢰하지는 않는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의원은 또 포항지진의 원인이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때문인 만큼,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3월에 울산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가 최근 모두 무혐의 검찰처분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수사동향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청와대가 야당 광역단체장을 사찰했을 가능성을 물었으나 이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경찰청의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고 증거확보도 없이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한다"며 "울산시장과 남구청장 등 유력한 후보가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울산경찰이 김기현 낙마용 수사를 벌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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