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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창업ㆍ中企에 은행 문턱 낮추겠다`는데
 
편집부   기사입력  2019/03/25 [16:2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금융을 추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담보와 과거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해 앞으로 금융권이 이것저것 자격요건 따지고 신용등급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구태를 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된다면 특히 어려운 중소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울산지역 영세 조선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숱한 금융정책을 내놨다. 제대로 시행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기했고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실핏줄에까지 흘러 들어간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창업 의지가 강해도 대출금 연체 몇 번 쌓이고 신용등급 낮으면 이들이 은행 문턱엔 아예 접근조차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정부지원 대책이란 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런 금융 구태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사기만 꺾어 놓을 뿐이다.


대만은 중소기업 천국이다. 우리처럼 자동차를 수출하기위해, 해외선박을 수주하느라 죽을 힘을 쏟지 않아도 국민 1인당 소득이 약 2만 6천달러다. 지난해 겨우 3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와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이유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무제한적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 금융손실이 무려 7%에 달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대출 금융기관이 도산될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기술력만 있으면 정부가 지불보증을 서고 금융권이 이들에게 대출을 허용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별의 별 대책을 다 내 놔도 금융권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헛일이다. 어려운 중소업체들이 정부나 지자체가 발행해주는 보증서ㆍ인증서를 들고 가봤자 은행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 퇴짜를 놓으니 정부정책이 무색할 따름이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업체나 영세상인들이 높은 이자율에도 제 2금융권을 찾는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 금융안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돈을 내 주는 곳은 금융기관이다. 혁신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제반 대책을 마련해도 그곳에서 대출해 주지 않으면 끝이다.


따라서 정부정책 못지않게 금융권이 이를 따르도록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대출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은행권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신에 불이익을 주는 등 페널티를 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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