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수만~수십만명씩 준다. 이민자 유입을 포함해도 줄 수 있다니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인구 자연 감소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불과 3년 전 인구 정점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로 무려 10년 앞당겨진 것이다. 충격적이다. 한 해 신생아가 100만명을 넘었던 게 불과 40년 전이다.

내년엔 30만명 선도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2067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명으로 쪼그라든다고 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금 14%에서 2025년 20%, 2050년엔 40%까지 치솟게 된다.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급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오게 될 일이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앞으로 닥칠 경제, 사회적 충격파도 이제까지 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문제다. 우리의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2017년만 해도 73%로 OECD 35국 중 1위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갈수록 줄어 2065년엔 45.9%로 OECD 꼴찌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생산할 인구도 줄고 소비할 인구도 줄게 된다. 대신 고령화로 복지비는 급격하게 늘 것이다.

국가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사태가 뻔히 눈에 보인다. 유엔(UN)도 `세계 인구 전망`에서 한국은 향후 50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인구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했다. 인구 성장률이 2017년 0.3%에서 2065년 마이너스 1.2%로 급락한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14%로 OECD 평균(16.8%)을 밑돌지만, 2065년엔 46.1%로 압도적 1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그간 저출산ㆍ고령화에 260조원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고령화로 연금ㆍ의료ㆍ복지 지출이 늘면서 젊은 층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ㆍ소비가 동시에 줄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에 예산 152조원을 쓰고 수백 개 대책 사업을 시행했다. 그런데도 사태는 더 악화됐다. 젊은 세대가 결혼하기를 꺼리고,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적응`하는 국가적 전략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신(新)산업 육성에 사활이 걸렸다. AI 등 4차 산업혁명 전쟁에 지금이라도 전력투구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 창출, 각급 학교 구조조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세 차례 내놨다. 이번 정부도 다음 달 `범정부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을 반전(反轉)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초(超)저출산 기조를 어떻게든 누그러뜨릴 해법부터 찾아야 한다.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을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2001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 상태이고 작년 출산율은 0.98명의 극단적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예상되는 인구 감소 쓰나미가 현실화되면 향후 6년후 초등학급 1만7600개 사라진다고 한다.

인구 상황은 이미 상당 부분 구조화돼 있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 역대 정부가 말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척하고, 실효적 정책을 총동원해 정부의 명운을 걸지 않은 것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정치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 인구 OECD 1위서 꼴찌로 전락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눈앞의 표를 가져다 줄 단기 포퓰리즘에만 집착한 결과물은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