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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ㆍ전남 대기오염물질 조작 울산도 없는지 살펴봐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9/04/18 [16:15]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금번 여수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사건은 석화학업체가 밀집해 있는 울산 국가산업단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울산은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영산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원인물질인 먼지, 황화물질 등의 배출기업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배출량을 조작한 4곳의 측정업체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다. 또 이들과 공모한 사업장은 국내 유수 대기업계열인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ㆍ2ㆍ3공장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배출규모도 엄청나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35곳의 사업장으로부터 측정 의뢰를 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디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측정대행업체 1명이 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은 실제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무려 4년간 이 같이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감독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사실 이 같은 사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ㆍ감독 업무가 2002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이미 예견됐었다. 지자체마다 인력이 부족해 실시간으로 감시망을 구축하기 어려운데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에 맡겨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 시행했다.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와의 유착 등 언제든지 배출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꼴이다.


울산에서 몇 년 전 배출측정장치를 조작해 수 십 년 동안 엄청난 양의 유해가스를 불법 배출한 업체가 적발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울산시 환경당국도 대 시민 불신해소를 위해 서둘러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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