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하기로 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는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태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노ㆍ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킬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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