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훈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1950년 6ㆍ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된다. 이 전쟁에 유엔 산하 16개국과 비공식 참전국 등 20여 개국이 참전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잊혀진 전쟁`이자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 있다.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 붕괴로 동서 냉전이 종식됐지만 한반도는 현재 북한 핵개발로 `신 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30년 전 `김일성 왕조` 수호를 위해 마련된 북핵 카드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둔 핵 괴물로 둔갑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사정권을 표시할 때 한반도와 미국까지의 사정거리만 따진다.

하지만 유럽의 신문과 방송은 북한 미사일 사정권을 북한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이란, 이라크)에서 유럽까지로 설명한다. 이는 유럽이 북 핵문제를 한국, 미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핵이 과거 중동(이란,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파키스탄 등과 공동개발형태로 발전돼 왔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또 북한의 핵기술과 완제품이 언제든지 이란과 테러단체 등으로 이전 또는 수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특히 핵무기를 전파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도 서방의 이런 불안감을 의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최근 북한 동해 지역에서 북한이 다시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와중에 이란이 세계 석유의 30%가 수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북핵이 이란의 핵과 서로 연결ㆍ융합돼 전 세계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반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북핵은 이제 남한의 `운전자론`으로 조정될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뇌관이 제거되든지 자폭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꼬이는 이유는 이 일이 남북한 당사자 간의 의지로 돌파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함께 미국만 설득하면 된다는 단순논리가 일을 더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맹국들과의 공조체제를 통해서만 타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견지해야 한다.

문제는 `동맹국과 함께 한다`가 내포하는 의미다. 우방진영들이 연대해 대북 봉쇄정책을 펼치는데 남한이 이와 역행되는 대북지원정책을 추진한다면 `함께 한다`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종의 `배신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란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종교적 신념이 국가이념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1979년 집권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내 세운 반미정책은 결국 반 이스라엘 정책인데 당시 반미전선의 선봉에 있었던 김일성과 핵개발 기술공조로 이어졌다.

이란은 북한에 석유를 주고 북한은 이란에 핵무기를 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란의 핵무기는 이스라엘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을 위협하는 형국이 됐다. 게다가 이란은 현재 200 여 개의 국제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란이 유럽을 강타하는 자살테러단에게 소형 핵 배낭을 메어주거나 내전으로 혼란한 시리아의 무장단체에게 단거리 핵미사일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할리우드 영화의 한 소재가 아니다.  

이처럼 북핵은 이란핵과 얽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동시에 미ㆍ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든 북한이든 어느 한쪽을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제적 상황, 특히 유럽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한의 북핵 대처 방식은 그야말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동해와 호르무즈 해협 양쪽에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동안 그 순진함이 자칫 한국의 무역과 환율에 심한 멀미를 가져다주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에 더해 격랑 속에서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며 허둥대며 항해하다간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 대가를 치룰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