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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 산업폐기물매립장 신설 `결사반대`
조성 반대위, 금명간 宋 시장에 매립시설조성 반대 항의서 전달
전문가 "1년 반 뒤 산업폐기물 `처리대란`…새로운 대안 찾아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6/23 [17:49]

민간주도 온산산업폐기물매립장 신설을 둘러싸고 온산 지역주민들과 울산시 사이에  마찰음이 들린다.


울산시가 한계점을 드러낸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 주도 폐기물 시설 확충을 시사한데 반해 지역주민들이 공해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송철호 시장이 울산석유화학단지협의회를 방문했다. 송 시장은 이날 6개 공단공장장협의회에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울산지역 산업폐기물매립장 포화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으로 (주)코엔텍과 (주)이에스티 등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매립시설 용량을 120만톤, 18만톤씩 증설을 각각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체 자체 매립시설 설치를 혀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주도나 공영개발 형식의 신규 매립시설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간주도 신규 매립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의 업체 2곳이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원 동일부지에 각각의 조성사업을 신청 해놓은 상태다.


송 시장의 이날 발표로 이들이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온산 주민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결사반대"


송 시장의 발표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해지자 `온산 산업폐기물조성사업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온산읍 모 장소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올해 초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모 업체 2곳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을 위한 사업신청을 시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해도 지역 자생단체 중심으로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송 시장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소극적 움직임에서 적극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주민들은 전체 목소리를 하나로 묶을 `온산 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 사업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 21일 모인 반대위 임원들은 금명간 울산시청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에게 현재 민간기업 2곳이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온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항의 서한을 통해 "지난 1963년 이후 국가발전이라는 공업화의 그늘 뒤에 오랫동안 공해와 환경오염 피해를 몸소 겪으며 고통 받는 삶을 살아온 온산지역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환경문제로 고통 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업체 2곳이 추진 중인 사업예정부지는 3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인 온산읍 덕신리와 직선거리로 불과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폐기물매립장조성 사업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주민 박 모(65ㆍ남)씨는 "온산 덕신마을은 온산공단 공해를 피해 7개 어촌 주민들이 이주해 사는 특수한 지역이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문제라면 주민 모두 민감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전예고와 공개행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며 "민간기업 2곳이 3만5천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 코앞에 주민들도 모르게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겠다며 울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음에도,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는 커녕 송 시장까지 나서 사업추진을 돕겠다는 발표는 온산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므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 6개월 앞으로 닥친 산업폐기물 처리대란 "새로운 대안 찾아야"


지난 13일 송 시장이 발표한 코엔텍과 이에스티 2곳의 매립시설 용량을 138만t으로 늘려 준 다해서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폐기물처리대란을 6년 뒤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란 셈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매립용량을 늘려줬다 해서 이들 업체들이 늘어난 매립용량을 울산지역 산업폐기물을 모두 받아 매립하지 않을 수 있다.


울산지역 폐기물만을 받으라고 폐기물업체에 울산시가 강제할 수 없다. 업체 자율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민간 업체 2곳에서 추진 중인 민간 매립장조성 사업도 곳곳에 장애물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고, 설령 주민들 반대를 잘 극복했다 손치더라도 또 다른 복병이 남아 있다. 


2곳의 기업이 동일한 부지에 각각 사업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만약 2곳 중 어느 한 사업자가 지정에서 탈락한다면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탈락한 곳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적어도 3~4년은 소모적 논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이처럼 현재 드러난 대안으로는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산업폐기물 처리대란을 막을 수 없다.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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