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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이란 추가제재 파괴력 미미…유가 등 영향 제한적"
 
편집부   기사입력  2019/06/25 [15: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등 이란 고위층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지만 이란에 주는 압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은 물론, 최고지도자가 공직자로 임명한 사람 등은 미국내 있는 모든 자산의 운용이 금지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란 외무장관이자 핵협상 수석대표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도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최고지도자가 통솔권을 쥐고 있는 이란 정규군 혁명수비대가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하기도 한 혁명수비대는 건설, 통신, 자동차, 에너지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자산 규모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제재로 일부 이란 고위 관리들의 국제 또는 유럽 금융시스템 접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들은 충분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만약 있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제재로 인한 추가압력은 `미미(minimal)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미국과 이란간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비판론자의 주장도 소개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중동 정책을 담당했고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 회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말리는 "모든 수준에서 비논리적이고, 역효과를 초래하거나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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