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센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방 배분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25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토 중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 경제력 70%가 몰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여기에 연구개발 기능과 예산마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R&D센터를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 배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최근 경제, 민생을 주장하며 원외투쟁에만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도 질타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신다"며 "추경안을 비롯해 해결해야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를 제대로 열지조차 않는 상황이 같은 국회의원으로 부끄럽다"고 밝히며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과기부 추경 예산안 중 인공지능(AI)대학원 사업과 관련해 지방대학 지원을 강화할 것도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기존 성균관대, 카이스트, 고려대 등 3개 대학에서 2개를 늘려 2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종훈 의원은 "추가되는 2개 대학을 지방대학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균형발전에도 맞고 지방 경쟁력도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예산확보와 정부 대책을 함께 주문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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