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위자 부경대 겸임교수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중 가장 높은 항목이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불안수준이 가장 높은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지는 입자크기가 눈에 보이고,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머리카락 굵기가 50~70마이크로미터이니 그 입자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PM(Particulate Matter)은 `입자상 물질` 즉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미세 입자를 말하는데 PM10은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로 주로 자연의 토양 성분이며, 대기 중 체류 시간은 약 3일이다.

소위 미초미세먼지라 불리는 PM2.5는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먼지로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 그리고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물리ㆍ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 구성된다. 즉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 (SOx),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대기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비휘발성 유기물, 유기탄소 등으로 바뀐 물질로 대기 중 체류 시간은 약 7일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연 박사는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라는 책을 통해 정부부처, 언론, 학계, 기업 등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믿음과 확산을 미세먼지 `천동설`에 비유한다. 그러면서 기업은 `공포마케팅`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권하고, 학계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연구 대신 성능 좋은 마스크, 공기청정기 계발과 오염의 측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이 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인양 굳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지자체에선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세먼지를 화석연료와 쓰레기 소각 등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모두 이웃나라에서 온 것이며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다고 믿는 미세먼지 천동설은 지난 5년간 공포에 떨며 이웃나라에 대한 분노만 키웠을 뿐이다. 이것이 그의 책에 나오는 국민의 위해도 인식(risk perception)인데 `실제위험도와 분노`를 합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웃나라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40%나 개선하는 동안 우리는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이 쏟아내는 말처럼 공포스러운 오염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기구가 조사한 오염수준 순위에선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지만 세계수준에선 한국의 대기질이 세계 최상위에 속한다고 한다.

또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 255㎍/㎥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81㎍/㎥로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대기오염은 외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한민국은 20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고, 화석연료 소비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중국의 2배에 달한다. 당연히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대기오염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의 책 안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사건에서도 불과 4일 동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도가 극도로 높아져 수 천 명이 사망했다. 이때의 대기오염은 닷새째 되는 날 남서풍이 불어와 스모그를 밀어내면서 끝났다. 영국은 곧바로 `대기오염 청정법`을 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오염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1950년대 런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연료였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고형연료는 이제 완벽하게 퇴출되었다. 그 연료들을 한동안 대체했던 석유의 사용 비율도 지금은 매우 낮아졌다.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연료사용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차량 운행을 줄이는 모든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다.

비용대비 효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장 박사의 주장과 정부나 언론의 주장이 서로 다르니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맞추어야할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으나 반드시 더 줄여야 한다. 1952년 영국 런던처럼 화석연료사용을 줄이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가정의 취사, 난방, 조명에 청정 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차량 운행을 줄이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