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훈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유럽 독일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랑크푸르트 일간지 `알게마인(FAZ)`이 지난 8일 `反 한국 무역정책 배후에 있는 일본인` 라는 기사에서 일본인의 58%가 아베정부의 한국무역규제정책을 지지하고 24%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신문은 또 한국인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2020년 동경올림픽 불참,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현황까지 소개하면서 말미에 "한국정부가 일본의 제3자 분쟁중재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지난 1일자 오스트리아의 중도성향 신문 `스탠다드` 역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이 일제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한국법원의 배상판결 후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징용배상은 이미 다 해결되었고, 지금의 양국 관계는 현저히 파손되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그 외 여러 독일어권 언론들이 소개하는 논지는 대개 비슷하다.

이는 결국 일본의 수출제한은 일제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시각을 기사화 한 셈이다. 많은 국내외 언론들은 현 한일사태를 `한일 무역분쟁`이라고 표현하며 주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본질이 경제문제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한일간의 불협화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은 `신뢰훼손`이라는 용어까지 꺼내고 있다.

따라서 상호간 알력이 영토문제까지 미치지 말란 법은 없다. 20여 년에 걸친 `신뢰 파손`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그 정점에서 회산 폭발하듯 터진 것이 바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따라서 강제징용배상, 초계기 레이더발사 사건, 위안부 흉상 문제에 실질적 타결이 없으면 일본의 수출제한카드는 얼마든지 신한일 어업협정 파기와 독도의 공동수역 확대라는 부정적 결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금융보복으로 그 전에 외환위기 직전의 금융 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연합국과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시 주권국가가 되었다. 1947년 7월부터 시작된 강화협상에서 최종타결안이 나올 때까지 무려 9번이나 초안이 수정됐다. 그 과정에서 독도의 일본 귀속여부가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최종안은 한국영토라는 명시 없이 한일 당사국간 타결하는 미제의 과제로 남겼다. 이것이 바로 독도의 현 국제법적 주소이다. 국제법적으로 아직 우리 영토로 공인되지 못한 셈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도 독도는 미제로 남았다. 이때 한일어업협정이 부속으로 체결됐지만 독도를 우리영토로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도 인근을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중간수역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독도의 현 상태를 그대로 존치하고 어떠한 시설물도 부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독도에 기반시설을 설치했고,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나섰다. 1997년 한국에 금융위기가 오자 그 보복으로 3년간 어느 일방이 파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연기되는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했다. 당장 일본의 금융지원이 절실한 당시 김대중 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이긴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아닌 바위섬으로 인정하고 대신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았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보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치를 지닌 섬으로 주장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한 채 독도를 이전보다 확대된 중간수역으로 합의한 것이다. 당초 동경 135도 30분으로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던 기준선이 11시 방향으로 꺾어지면서 그 만큼의 바다가 일본 측으로 편입된 것이다.

현 정부는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 바다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번에는 독도 땅까지 공동관리로 내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극동의 정치적 지형이 격변하는 가운데 전통적 동맹국을 적대시하고 적대국을 오히려 우방국으로 취급하는 외교노선은 자멸의 길이다. 65년 한일협정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 하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했다.

이제 그 근간이 깨어지고 있다. 1867년 제정 러시아는 재정이 고갈되자 신생국가인 미국에 통사정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팔았다. 그런데 그 알래스카가 현재 세일 가스를 포함해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다. 어느 날 푸틴이 트럼프를 만나 "옛날 독재자 짜르가 팔 때 땅 밑의 것은 판매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