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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 강조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동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 요구
기사입력  2019/07/11 [19:40]   정종식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11일 의사당에서 제18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정용욱 동구의회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의회가 세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요구했다.


동구의회는 11일 동구의회 의사당에서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송철호 시장도 자치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울산시와 시의회는 교부율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시는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관련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 22.6%, 부산 22%, 인천 20%,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등과 비교했을 때 7개 특별ㆍ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세수가 부족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숙원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면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 트램 신설 등 막대한 예산의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과연 이 모습이 지방분권 시대에 시가 자치구의 재정을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울산시는 지역 여건과 타 특별ㆍ광역시 수준에 걸맞는 조정교부금 교부율로 상향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4개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행동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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