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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반납하는 고령운전 사업자 생계대책 세워야"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과 안심보안관과 차이 뭐냐"
기사입력  2019/07/11 [20:08]   정종식 기자
▲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울산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김생종 기자    

 

지난 7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6회 임시회가 11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울산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서휘웅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에서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이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뒤 "기존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과 조례안 제8조에 명시되어있는 안심보안관과의 차이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안수일 의원은 고령친화도시 구현 노인복지 조례안 심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작업이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 후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철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운찬 의원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느냐, 개정사항 중 조례안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울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안과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한 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김성록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사업자 운전자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진 반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나이제한을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전국 사례와 울산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면밀히 세분화해 분석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현실적으로 울산 실정에 맞는 특화된 나이제한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제2호계중, 강동고 신설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과정과 향후 잔여공정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뒤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진행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상 개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개별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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