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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아파트`가 주는 경고
 
이기백 울산 드론 연합회 회장   기사입력  2019/07/16 [15:46]
▲ 이기백 울산 드론 연합회 회장    

2018년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깡통주택`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9ㆍ13 대책 직전 1800건 수준이었던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0월 2280건을 기록한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2000건을 웃돌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에도 2000건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깡통 아파트란,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무리하게 고액 대출받아 전세를 끼고 구입한 아파트가 `대출금+전세가` 이하로 추락하여 자기 몫은 한푼도 없는 아파트를 말하는 속칭이다. 예를 들어 자기 돈 1억 원과 은행 대출 4억 원 등 총 5억 원으로 전세(1억 8000만 원)를 끼고 6억 8000만 원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이 아파트의 현 시세가 5억 8000만 원선이 되었다면 이 투자자는 1억 원을 날리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매달 빚을 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깡통아파트는 투자자 개인의 파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매월 은행 이자를 값지 못함으로서 경매로 연결되고 세입자들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해 온 금융권 부실로 연결되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 우리사회에 `부동산 불패` 라는 신화가 있었다. 지금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됐었다.

 

그러나 집값이 내려가는 데는 장사가 없다. 근래에 건설업계의 고통은 그동안 소비자의 돈-분양가 라는 공돈으로 땅짚고 헤엄치던 건설경기가 아파트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부동산투기` 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값도 하락하고 있다. 당분간 반등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투기적 폭` 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은행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더 큰 손해가 나기전에 처분, 빚을 갚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1년부터 일본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이후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경제성장률이 평균 1.1%에 그치는 유례없는 장기침체를 지속했던 것을 가리킨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은행 부실 누적로 대출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기업ㆍ가계 부도로 연결되어 자산 가격 하락 으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일본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반등 하는가 했던 일본 경제의 침체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 고용ㆍ노동시장도 불황의 그늘에 휩싸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의 실업률이 1999년 6월 이래 20년 만에 실업자가 가장 많은걸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러한 불황은 산업수도 울산도 예외가 아니. 10일 동남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울산의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만5,000명(-4.2%) 감소한데 이어 올해 1월 2만8,000명(-4.8%), 2월 2만명(-3.4%), 3월 1만4,000명(-2.4%), 4월 2,000명(0.3%), 5월 6,000명(-1.0%)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몇 가지 사례만 봐도 금년과 내년의 `경제 한파` 는 우리가 이미 겪은 IMF 와는 그 규모나 성격에서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후진국 구별 없이 온 지구촌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인 것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오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들은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인식과 분석, 대비책이 있어야 함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4~2.5%로 낮춰 잡은 배경이 민생현장에서 여실하게 나타난 사례다.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은 지난 6월 20일 대경 리더스 아카데미 초청특강에서 불황에서 우리rk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첫째,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의 함정을 벗어나라. 둘째, 남보다 포괄적인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 셋째,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하라 넷째,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10년 이후부터 평생이란 시간을 두고 자신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다섯째, 안주하지 말고 항상 개척해 가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경영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이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온 나라가 걱정이다. 각자도생의 길로 앞날을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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