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기준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여신한 대출 잔액이 6조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출대상이 주로 영세상인데다 대출금리가 국내 평균의 2배에 달해 일본이 `금융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인 대부업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부기관은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6천7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다. 국내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가 19.6%인 것과 비교하면 4%가량 높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 채의 금리 1.43%와 비교하면 일본계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한편 국내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천 487억 원이고 일본계 대출잔액이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천31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계 대부업체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대부업체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주요 고객이 대부분 영세서민들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 신용도를 크게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를 찾는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집행된다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대부업이 떼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부업 번성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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