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해임안을 오는 18~1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한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해임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카풀 합법화 법안과 택시 월급제법 등 130여개 민생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 일정이 여야 지도부가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를 전제로 예정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본회의에 관한 교섭단체 3당 지도부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소문에 의하면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정 장관 해임안 처리를 무시할 것이란 시도가 있다고 한다"며 "따라서 오늘 예정돼 있던 법안 처리는 본회의 의사결정이 합의되는 대로 개회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틀 간의 본회의 일정이 합의만 되면 오늘 예정됐던 법안 처리는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는 오후 2시로 합의했다. 이후 일정은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니 오늘 합의에 따라 해야되는 것 아닌가"며 "바쁜 장관들 오게 해놓고 부끄럽다. 절차에 따라 합의된 것은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기다리겠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시간이 넘도록 대기하다 회의장을 떠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