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가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제한적 제재 완화를 언급한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 완화나 비핵화 협상 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전직 관리를 포함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5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16년 2월 폐쇄됐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렐 전 국장 대행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직 관리를 포함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논리에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의 설문조사에 응한 26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15명이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쳤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개성공단을 북한에 현금을 직접 쏟아 붇는 창구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거나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살림살이나 주민들의 삶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김정은의 궁정 경제에 직접 자금을 조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