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세영 울산 중구의회 의원

각 자치단체들이 반일(反日)에 경쟁하듯 뛰어들었다. 울산 지방의회들도 교류중단 선언과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심에 `NO재팬` 깃발을 내건 구(區)가 있는가 하면 서울 구로구는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서대문구는 구청공무원들이 일본제 사무용품을 타임캡슐에 묻는 이벤트를 했다고 한다.

여당 대표의 사케 논란, 모 공영방송 앵커의 국산 필기구 인증 클로징 멘트, 모 의류매장 실시간 단속 SNS 등에 서 나타나듯 "국산인 줄 알고 샀는데 혹시 일본산일까 두려움이 든다"는 어느 시민의  넋두리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촌극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징용피해자들이 국내 일본기업 자산압류 신청을 하자 아베 총리는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관계 성청(省廳)에 지시하여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봐가며 실행할 상세 보복조치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급기야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림에 의해 국내 해당 기업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우리 정부는 국산 기술로 대체 가능하다며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반도체 등 현업 연구원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품질의 문제인 것이다. 최고의 섬세한 공정을 통해 탄생하는 제품에 혹여 조금의 차이라도 나서 최종 소비자의 컴플레인(complain)에 걸린다면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니 선뜻 대체나 촉박한 시일에 자칫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용될까 두려운 것이다. 이윤창출이 제일의 목표인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쓴 것은 그것이 기업에 제일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 강국이고 소재 및 부품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의 최신예 무기나 우주발사체도 일본 부품이 없으면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격차를 우리는 아무 대비도 없이 있다가 부랴부랴 강제된 대체에 내몰려 기어 올라오다 시피한 반도체 세계 1등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듯 하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자칫 두 정상이 강대강(强對强)으로 끝까지 간다면 일본발 제2의 IMF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인데 모 전직 기재부장관의 회고에 의하면 지난 IMF의 요인이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위기 전후 일본 금융권의 70억 달러 집중 회수가 결정타였다고 한다. 한국과 가장 가깝고 잘 아는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 다른 외국 금융권도 자신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투자금 회수에 덩달아 나섰다는 얘기와 함께..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보도가 있고 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긴급 일본 방문이 소재 확보가 아니라 일본 금융회사 수뇌부와의 만남이었다는 보도는 위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아베정권이 한국의 기업과 사금융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일본 자본을 이용해 만약 `금융보복카드`를 꺼내들면 한국경제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일 증권시장의 블랙먼데이에 이어서 6일 장중 한 때 코스피 1900선이 무너지면서 이틀간 무려 75조원의 시가총액이 빠져나갔고 환율은 1,200원을 훨씬 넘으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도 폭락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재일교포를 포함 일본 내 체류중인 100만명 가까운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엄격한 행정집행도 있을 수 있다는 보도에 재일한국인 사회도 뒤숭숭하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함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도 공개했는데 이날 발표에서 특정 품목 개별 허가 추가 내용은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을 지목한 `개별 허가` 전환은 없어서 일단 추가 자극을 자제한 것은 일본 정부가 방향전환은 아니지만 이후 한국의 반응을 보면서 추가 대응해 나가겠다는 속도조절의 의미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국가 간의 외교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감정에 의해 극단으로 치달으면 양국 모두에 특히 철저히 준비한 일본에 비해 갑자기 당한 우리가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을 놓고 보면 일본은 우리 우방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쉽게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와 집권당이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극단적 카드를 내비치기 전에 차분히 필자가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검토해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