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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지방자치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채익 의원,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참석
기사입력  2019/08/19 [19:52]   정종식 기자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9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5개 시ㆍ도의회 주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9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5개 시ㆍ도의회 주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대구ㆍ부산ㆍ울산ㆍ경북ㆍ경남 등 영남권 5개 시ㆍ도의회가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정책지원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아직까지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OECD 회원국 중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이 최고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자체 재정자립도(`19년도 본예산 기준) 전국평균이 약 51.4%에 불과한 점,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각각 36.8%, 18.3%, 29.8%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에 적극 나서려고 한다"며 "지방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박명재, 김석기,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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