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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예산 확보에 여야 따로 없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9/08/20 [19:52]

울산시와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2일 만나 내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가 정부 각 부처에 신청한 전체 국비가 3조 3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돈이 6044억원이다.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부가 반영한 울산지역 국가예산은 1400여억 원이라고 한다. 약 4천 600여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기재부는 이 예산안을 8월말 국회로 넘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만회할 차례다.


정부가 50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전국 각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 할 것이다. 웬만한 파워 맨들이 나서지 않으면 나라 돈줄 잡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수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나랏돈을 끌어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울산 이외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내년 국비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이 23개나 된다.


이 사업들이 물꼬를 트려면 각 지자체들이 올해 얼마간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일단 첫 삽을 뜨고 봐야한다. 여기 지원해야 할 돈만 자그마치 24조원 이상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기조는 경제 살리기이다.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생활 사회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의 상당부분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쪽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가 정부에 신청한 국비사업 상당수는 신규에다 SOC 관련 사업이다.


일자리창출, 도로, 산업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7대 분야에 걸쳐 모두 1천여 개나 된다.


울산시가 제출한 신청서를 읽어 보면 기재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울산으로선 절실한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예타 면제사업으로 결정된 울산외관순환도로 건설도 내년 예산에 올려 어떻게든 `꼬리`부터 달아야 한다. 일단 첫 삽을 떠야 그 다음해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기재부에서 펑크 난 국비를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되살리고 이를 적극 방어해야 국비사업들이 그나마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다.


어렵게 예타를 면제 받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울산시가 300억원을 요청했는데 고작 1억원만 반영됐다.


이러다간 `제 2 오토밸리로` 꼴이 되기 십상이다. 최근 각 정당들이 주요 국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비 확보정도를 울산 시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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