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제조업의 침체, 서비스업으로 확산

주력 제조업의 불황이 서비스업으로 전이되면서 올해 상반기 울산 경제는 불황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보험, 숙박, 음식점, 도소매 등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고, 건설 부문도 침체에 빠졌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을 보임에 따라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불황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울산지역 인구의 순유출 규모도 늘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울산의 소비자물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고, 지방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재정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2분기에 감소(–1.1%)로 돌아선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요한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올해 2분기에도 전문소매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각각 2.2%, 6.9%, 0.6%나 줄어들어 지난해 2분기에 비해 1.2%나 감소했다. 여기에 더하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울산과 부산 2곳뿐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임에 따라 울산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분기보다 0.3%나 하락하였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유일하다. 건설수주는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울산의 올해 2분기 건설수주액은 3천400억 원으로 토목(-42.7%)과 건축(-76.8%) 부문 모두 줄어 지난해 2분기에 비해 무려 62.3%나 감소하였다.

*고용 사정도 계속 악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의 고용지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울산의 고용시장을 견인하였던 주력 제조업의 장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전 연령층에서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고, 경제의 허리인 중년층의 취업자 수도 급감하였다. 올해 6월말 현재 울산지역의 취업자 수는 57만4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천명이나 감소함으로써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4.5%에 달했으며, 이 중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11.4%까지 급등하였다. 30~50대 중년층의 실업률도 3.1%에 달하여 실업자가 1만4천명을 기록하였는데, 이 또한 주력 제조업의 장기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6월말 현재 울산지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천명이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2016년 5월부터 38개월째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모든 연령부문에서 고용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울산지역의 실업률은 16개 시·도 중 15위로 전국에서 가장 실업자가 많은 도시로 전락했다.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울산지역의 인구 순유출 추세도 지속되었다. 올해 6월말 현재 울산지역 인구는 114만6천명으로 2017년 13,000명, 2018년 14,000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순유출 규모가 5,778명에 달했다. 이처럼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이동하는 경향이 인구 순유출로 반영되면서 울산은 2015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순유입이 없었다.

*日 경제제재로 하반기 경기불황 지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마저 울산경제를 엄습하고 있어, 울산지역의 경제 불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제재는 울산지역의 화학제품 원자재를 비롯하여 수소자동차 부품,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관계의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울산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연하다. 울산 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무역관계가 악화될 경우 울산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은 지난 2011년에 수출액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조선업을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해 울산 수출액은 74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무역제재가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부품의존도가 낮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울산 주력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마땅한 출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향후 양국 모두의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고,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기업은 물론 수출 기업들까지 피해가 우려된다.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 주력 제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 전반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단발성 기업 지원보다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계 투쟁 재연, 경기회복에 ‘찬물’ 

최근 울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분규는 하반기 울산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사이전과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강행한 현대중공업이 이를 저지하려한 노동자들을 징계한 사태와 관련하여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1회차 당 5천원 인상을 요구하며 전격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도 하투(夏鬪)를 지속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 우려를 들어 2인 1조를 요구하며 울산시청에서 파업 중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도 울산시가 업무방해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과거 파업도시라는 오명을 남겼던 울산에서 또다시 노사분규가 재연됨에 따라 울산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시 재정악화도 경기회복에 걸림돌

울산경제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18년 중 취득세는 4,332억 원으로 2017년(4,778억 원)에 비해 446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지방소득세도 전년에 비해 439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세 감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되어 왔으며,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세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민선 7기 출범 이후 울산시는 공무원 정원을 350명이나 넘게 늘렸다. 지방세로 충당해야 하는 연간 인건비가 3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앞으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울산광역시는 2019년도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480억 원에 달하며, 이 중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재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조선해양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스마트선박 국산화기술 개발·실증사업, 피해기업체 조사 및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등을 위해 47억 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한 재정 지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예산 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는 앞으로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규제 철폐· 親기업정책 전환 필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의 개발지원, 실증테스트, 판로지원 등을 위한 자금, 예산, 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납품,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및 법적 지원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회로 삼아 지역 대학 및 R&D기관에 대한 기술연구 지원을 늘리고, 이들 연구기관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울산광역시는 수소산업과 에너지 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과 원전 해체산업, 그린 모빌리티와 에너지 융·복합, 동북아 오일가스 등 신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울산의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울산이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더하여 경제자유구역마저 지정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세제 지원과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 개념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곳에 투자할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집의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 듯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3대 경제특구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규제가 심하고 기업 활동을 하기에 행정적인 불편함이 존재한다면 기업들은 울산지역에 투자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국내외 기업의 울산 유치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복잡다단한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는 행정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환· 금융위기 가능성도 대비해야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올해 하반기에도 실물경제 부문의 불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신흥경제국 금융시장에서 투자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통해 유입된 자금들이 이탈하려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매도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에 비해서는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났다고는 하나,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외화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