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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 일자리 창출 청사진 기대 크지만
기사입력  2019/09/10 [19:35]   편집부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형 일자리` 창출 청사진이 나왔다. 앞으로 2조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4천 600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계획 기간에 비해 투자액이나 일자리 숫자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게다가 내용을 훑어보면 대부분 앞으로 4~5년 이내 이뤄질 것들이다. 기업들이 약속대로 선뜻 주머니를 풀 것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울산시가 내민 밑그림 자체는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다.


특정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지분에 참여하고 기업투자를 담보하는 방식은 전 근대적이다.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이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는 대신 금융권이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형태를 취하면 투자방식이나 회수 가능성을 두고 기업과 금융권이 마찰을 빚기 마련이다. 기업 운영이 성공적이면 별 탈이 없지만 실패할 경우 국가가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노조까지 끼어들면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 기업과 노조의 대립 그리고 은행들의 손익계산이 서로 얽혀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수조원을 퍼 붓고도 결국 문을 닫은 대우조선이 그 한 예다.
`울산형 일자리`는 정부나 지자체가 전혀 투자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다. 지자체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직접 투자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의 투자부담은 전혀 없다 그러나 투자 결정 여부가 전적으로 기업 손에 달려있다.


지자체 長이 국내외 기업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호혜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읍소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따지면 울산시가 이번에 `울산형 일자리`로 제시한 2조원 대 기업투자 유치는 한낱 청사진에 불과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 실천이다.


앞에선 투자 의향서를 작성하고 뒤돌아 서 손익계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펑크 내는 게 기업들의 속성이다. 북구 강동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롯데 그룹이 그 한 예다. 사업성이 있어 보이면 삽을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구실로 질질 끌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항상 투자 예상 기업들의 동향을 살피고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가 풀어 놓은 보따리에 잔뜩 들떠있던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자칫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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