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원전 인근에서 발견된 총 13기의 드론 가운데 9건이 고리ㆍ새울 원전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9기중 7기의 출발지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유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호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전 인근에 출몰한 드론 13기 가운데 7기의 출발지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건 중 10건이 올해 출몰됐으며, 이중 3건은 반경 1km를 전후해 발생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9건은 부산, 울산, 경남인구가 밀집된 고리부지(새울 포함) 인근에서 발생해 원전방호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에 대해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유관기관(군, 경) 협조체계 유지 및 순찰(수색) 강화 등 기존 대응책과 함께 드론 방어장비(레이더, 주파수탐지기, Jammer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따르면 무인 드론 등장과 기술발전에 따라 전파교란 기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수원이 조기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주파수 차단기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전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원전 인근지역 출몰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이 넘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노후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인근 원전이 드론 공격을 당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방호방안을 주문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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