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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위해, 조국 장관 사퇴해야
기사입력  2019/09/23 [18:40]   박상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ㆍ자유한국당
▲ 박상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ㆍ자유한국당  

법무부의 영어 명칭은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다. 하지만 민성수석시절 감찰의혹, 인사청문회 위증혐의, 딸의 논문, 인턴, 표창장, 장학금,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문제 등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의혹투성이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젊은 세대들이 `정의는 죽었다`며 한 숨 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임명을 묵인한 정의당을 향해서는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그 동안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하던 진보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면 정의의 개념마저 내 팽개치는 `선택적 정의`를 표방하자 청년 세대들이 정의의 定意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공정`, `정의`를 부르짖으며, 수구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며, 대거 수혈된 진보운동권 세력은 전두환 독재와 맞서 싸웠던 학생운동 경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난 이력을 보면 앞에선 정의와 공정을 떠들어대고 뒤론 특혜를 누리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이중적 위선이 보인다.


당시 학생운동권 세력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명분으로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그들끼리 응집력, 공동체의식을 가지기도 했다. 경제적으론 워낙 호황이었던 터라 사회에 진출하기도 쉬웠고, 중년이 된 지금 한국의 경제발전에 맞춰 일정 수준의 부(富)도 축척한 기득권이 되었다. 그 사이 자신의 인생성공 방정식에 몰입되어 자기 성찰을 게을리해 오만해 졌는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는 대통령에게 임명의 위험함과 무리함을 충언하며 반대한 진보 정치인?지식인이 없었다.

 

민주화 투사의 상징처럼 자신을 포장하던 여당 정치인은 대학생들의 `조국장관 사퇴`의 자발적 촛불집회를 두고 `참석자 중 대학생은 1%뿐이다`라고 폄하하거나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어 논점을 흐리는 교묘한 물타기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현 여당 사람들은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법을 악용해서 법망을 피해나간 법조인 출신들을 `법꾸라지`라고 조롱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법꾸라지`식 사고에 는 궁색하게 옹호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냐는 질문에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거짓일지라도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자기 책임이 아니다는 말장난으로 여론전에 능한 진보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내편끼리만 옳은 정의는 가짜 `개념 연예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 현안에 많은 목소리를 내 온 김제동씨의 경우 과거 정유라씨 입시 부정 의혹에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며 "그것이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이다"라고 앞장서서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유독 진보 진영의 의혹에는 말을 아낀다. 진정 개념 연예인이라면, 국민의 촛불로 이루어진 이 정부의 오만하고, 그릇된 행동들을 앞장서 비판하는데 열 올려야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야당의 `삭발릴레이`에서 흘러나오던 애국가를 두고, 오히려 조롱하듯 "애국가는 국민 의례 때 쓰는 거"라고 했다. 애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위를 할 때마다 흘러나왔던 것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빈정대지 않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 쪽으로부터 적폐청산의 적임자라며 영웅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칼날의 방향이 여권 쪽으로 향하자 이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검찰`이라며 개혁의 대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윤 총장에게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한 말이 귀에 생생한데도 말이다.

 

아무리 특권과 반칙에 익숙한 세력이라도 지난날의 `말의 무거움`을 생각해야 한다. 여론조사 숫자에 따른 과도한 자신감을 경계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나의 세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한다면, 읍참마속(泣斬馬謖)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이다.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억제에 집중할 때 거액의 빚으로 재개발지역 노른자 땅을 구입한 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하면서"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 또한 제 탓"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는 사회 정의를 지키는 자리인 만큼, 수 많은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타오를 것이다. 오히려,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과 가족의 일에 선을 긋는 모습에 가장의 입장에서 씁쓸하기까지 하다. 이 정도라면 몰랐던 일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자신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아집적 소명의식`은 그만 두고, 이제라도 성찰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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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초과객 19/09/23 [20:09] 수정 삭제  
  구구절절 가슴을 파고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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