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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더 걷고 더 썼다…재정수지 흑자폭 2년째 하락
행안부, 2018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공개
기사입력  2019/10/09 [17:50]   뉴시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재정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흑자 폭은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6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12조7천억원보다는 3조1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12조6천억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12조8천억원으로 줄어들고선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비율로 따지보면 2015년 5.73%에서 2016년 5.52%, 2017년 5.03%, 2018년 3.5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017년 74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78조4천억원으로 4조1천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7.16%에서 5.43%로 1.73%포인트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둔화된 탓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8.23%(23조5천억원)에서 1.39%(23조8천억원)으로, 지방소비세는 13.63%(7조3천억원)에서 2.59%(7조5천억원)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다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97.69%에서 97.8%로 0.11%포인트 높아졌다.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은 2.81%에서 2.49%로 0.32%포인트 줄었다.


세출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2017년 16조7천억원→2018년 17조2천억원)과 출자출연전출금(2017년 7조6천억원→2018년 8조원)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복지ㆍ환경 분야 보조금과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자체의 경비 절감 노력에 힘입어 지방의회경비절감률(2017년 8.67%→2018년 19.1%)과 업무추진비절감률(2017년 19.65%→2018년 22.61%)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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