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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모 저모
기사입력  2019/10/09 [18:11]   정종식 기자

 국민 해외여행 사건ㆍ사고 122% 증가
●이상헌 의원 "해외여행 증가율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     © 편집부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이후에도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해외 여행객 수가 78.5% 증가할 동안 해외에서의 사건ㆍ사고피해는 두 배 이상(1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객 수가 2014년 가 1천 600여만 명이었으나 5년이 지난 2018년 2천860여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


또 그 사이 해외에서의 사건ㆍ사고 피해자 수가 5천 952명에서 1만 3천 235명으로 급증해 국민들의 해외여행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절도ㆍ폭행상해ㆍ사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 중인 안전사고사망 및 교통사고의 합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와 사기피해는 5년 간 두 배 이상 늘었고, 안전사고사망 및 교통사고는 2014년 203명에서 64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해외여행에서의 사건ㆍ사고가 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의 여행안전 제고를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中企 기술보증기금 실질적 도움돼야
●강길부 의원, 보증율 인하ㆍ동결ㆍ만기연장 지원책 요구

 

▲     © 편집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이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연장, 보증율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해보니, 경기 불황 및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대출자금의 거치 및 상환 기간 만기도래로 자금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율 인하ㆍ동결, 보증 만기연장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치로 중소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해 매출 증대,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술벤처기업에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재정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출연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정갑윤 의원, 대전ㆍ광주 법원ㆍ검찰 국감서 주장

 

▲     © 편집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이날, 대전과 광주 관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 및 광주고법 관할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의원은 사회 불공정과 불법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최근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천 285명 중 192명(14.9%)이 기존 재직자의 4촌 이내 친ㆍ인척으로 드러났고, 조국 장관의 아들 딸 처럼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스펙이 자식의 스펙이 되는 분노스러운 일이 많다"면서 광주은행 채용비리 판결에 대해 질의했다.


오후에 이어진 대전 및 광주고검 관할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의원은 "황운하 전 울산청장의 당시 지방선거 개입수사로 인해 해당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면서 "황 대전 경찰청장이 최근 조국 논란과 관련해`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경심 기소 검찰 고도의 정치적 행위`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직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 위반소지가 있고,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사전선거운동 위반도 생각 된다"며 검찰의 수사검토를 주문했다.

 

"급변 국제 정세에 맞춰 안보전략 구축 필요"
●박맹우 의원 지적… 합참의장 "미국, 우리의 유일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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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ㆍ미, 한ㆍ중 균형전략(均衡戰略)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으로 양분화 되어있다"면서 "청와대 인사와 정부 차원에서 잇따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보 전략을 수립해오던 군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전략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예로 들며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균형전략을 시도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안보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모든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ㆍ미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으로 막고 있는 바, 예나 지금이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라고 답변했다.

 

우체국 시설관리단, 휴게시설 환경개선 마무리
●김종훈 의원 "노동자 노동권 개선 좋은 사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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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체국 환경미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체국 시설관리단이 김 의원에 제출한 `현장 직원 근로환경 개선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우체국 내 여성휴게실 271개소, 남성 휴게소 74개소의 냉ㆍ난방기 설치가 100%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8년 88개소에 냉ㆍ난방기 설치를 완료했고, 2019년에는 휴게실 환경개선사업 24개소, 에어컨과 냉ㆍ난방기 설치 38곳, 개별 난방기도 설치 6곳 등 68건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외 휴게소 내 부족한 냉장고,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 비품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번 여름 서울대 휴게실에서 더위를 못 이긴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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