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허위사실 유포` 고교 전 이사장 벌금형
기사입력  2019/10/09 [18:16]   김홍영 기자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행정실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울산지역 고등학교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던 B씨를 가리켜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빌빌거리던 놈을 6급으로 취직시켰다.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아넘기고, 한 회사로부터만 쌀 납품을 받으며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그 결과 기자회견 내용이 여러 매체에 기사화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광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롯데백화점 울산점 - www.lotteshopping.com/depart/branch/submain.jsp?branch_cd=020
울산공항 - ulsan.airport.co.kr/
울산광역시 교육청 -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 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 ulsan.kcg.go.kr/
울주군청 -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 www.ehyundai.com/portal/depart/branch/branchMain.jsp?pSiteMapId=0103010800&swfseq=080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