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 수가 120여명데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인 60여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 수는 총 3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5명, 2017년 99명, 2018년 126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최근 울산지역 조선경기 불황으로 고교생들이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비를 미납한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 곤란 145명, 납부태만 126명, 기타 39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했으나 내년도 예산 근거를 담은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간신히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전국적으로 9천명에 달한다"며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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