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본계 저축은행의 대출 평균금리가 시중 은행 대출 가중평균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저축은행이 한해 거둬들이는 이자 수입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내 저축은행의 경우, 일본계 은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저 신용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축은행마저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고율의 대부업체를 찾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국내 대부업체보다 이자가 비싸지만 대출이 용이한 일본계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과기방통위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잔액 기준) 금리가 1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은행 대출 가중평균 금리 3.71%보다 3배에 달한다.
또 일본계 저축은행의 수신 총액은 11조 8천 127억 원이고 총 대출 잔액은 10조 7천 34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 수입은 1조 1천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나타난 2018년 기준 시중은행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는 3.71%다. 기업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81%였고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62%다. 국내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일본계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대출(신규 취급액 기준)의 가중평균 금리는 10.72%였다.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일본계에 비해서 약간 낮지만 국내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높은 벽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은행권 중심의 대출시장과 저축은행 중심의 대출시장은 근본적으로 영역이 다르다. 은행권은 비교적 신용도가 높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용한다.
반면 대부업 시장은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주로 활용한다. 지난 해 대부업체 대출의 평균 금리는 19.6%였다. 그런데 일본계 대부업체 대출의 평균 금리는 이보다 더 높은 23.3%였다.
김 의원은 "이처럼 금융시장이 분단된 구조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아랫목을 데우는데 그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자칫 아랫목에서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의 분단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이며 그렇게 해야 만 일본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떼돈을 버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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