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208회 임시회가 17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이날 울산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독일의 경우 방사능 측정 장치를 1.5㎢당 1곳씩 촘촘하게 설치하는데 울산에는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장소가 10곳밖에 없다"며 " 생활주변 방사능 측정과 방사능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울산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한 뒤 수정가결 하고, 울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는 현실성이 없고 매우 적다"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운찬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인데 국소적으로 다루고 있어 문제가 해결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또 "출산문제는 울산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장 산하에 특별팀을 구성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고 울산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오후 5시에 의정자문위원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박병석 의원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와 세종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 지원 금액을 매년 5천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금액을 정하면 실제 운영을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원금액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장윤호 위원장은 "탑차 등 차량높이가 높은 차량은 시청 주차 건물로 진입할 수 없어 부득이 시청 인근에 불법주차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을 시청 서문 쪽 제1별관 앞 지상주차장 내에 화물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고, 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도영)에서는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17건, 행정자치위원회 385건, 환경복지위원회 464건, 산업건설위원회 663건, 교육위원회 313건 등 지난해보다 346건이 증가한 총 1천 842건을 다루기로 협의, 의결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