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5년간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은 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건수는 총 88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복 학대가 263건으로 전체 29.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착취 186건(20.9%), 신체적 학대 166건(18.7%), 방임 130건(14.6%) 순이었고 성적 학대도 69건(7.8%)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성적학대도 69건에 달하고 장애인 학대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학대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학대 가해자는 기관 종사자가 349건으로 전체 39.3%를 차지해 10건 중 4건을 차지했고 이어 가족 및 친인척 271건(30.5%), 타인 264건(29.7%)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했으며,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195건(21.9%), 직장 및 일터 109건(12.3%), 학대행위자 거주지 70건(7.9%)순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학대가 889건이 발생했고 성적학대도 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