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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현실에따라 법과제도도 바뀌어야
기사입력  2019/10/17 [19:15]   임정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 임정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우리는 현재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라는 커다란 화두에 직면해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다 그동안 일부 지도층과 권력층 사람들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모르쇠로 외면하며 자신들만의 금수저 그릅에서 온갖 권력을 누리며 살아왔다.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위정자들로 완전히 교체돼야 한다.

 

또 새로운 변화의 시대와 세대교체를 위한 개혁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보수정당들이 집권해 국정을 운영하며 친일 친미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간 적대적 관계를 조장, 유지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지지기반으로 이용해 집권해 왔다. 그러는 동안 남북통일에 중요한 한반도의 현실은 자의반 타의반 외면됐고 국민들은 분열되었으며 오랫동안 보수정치 세력들의 의도대로 왜곡된 교육과 선동의 정치로, 공권력으로, 진압과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정권에게 힘을 실어준 보수언론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과 가짜뉴스를 만들어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시키는 공신력으로 모든 광고와 예산 지원 등으로 이득을 챙겨오면서 보수 정권의 권력과 정치유지를 위해 일등공신자로 살아왔다 그로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노동자 학생 운동권자와 약자) 등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권력과 언론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언제까지 이런 비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이 아니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품격과 명분을 바로 잡기 위해 첫 번째 과제로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너무 오랫동안 본연의 의무보다 정권의 수레바퀴였으며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써 수직적인 관계로 지금까지 존재해왔다. 이제는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검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검찰에서 젊고 페기 있는 여성 검사가 양심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검찰조직 내에 억압과 비민주적인 상부하달식의 계급적 논리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명령복종 식으로 강요되어온 검찰조직 운영에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부당함이 화산처럼 폭발하게 된 것이다.


불합리한 문제와 현실들을 세상 밖으로 내 뿜은 것이다. 이런 양심적인 현명한 검사들이 정의롭고 소 있게 일할 수 있어야한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했던 철 밥통이라 전해지는 검찰내부의 실상이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다시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을 다지기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민중들의 자발적 행동과 소리는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며 국민들을 위한 검찰이 아닌 보수정권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하수인 노릇만하는 검찰이였기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공수 처 설치와 검찰개혁이라는 외침과 분노로 분출되었다. 검찰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한다. 검찰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수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신하는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국민을 위하고 수평적인검찰로 다시 태어난다면 비로소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들에게 국민의 검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보수조직들을 동원하여 선동하고 조국 가족을 때리기 맞불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보수정당도 개혁되어야한다. 국민의 민생과 각종 법안들이 상임위에도 거론되지 못하고 계류 중으로 방치된 채로 장외로 나가 그들의 하부조직들을 내세워 국민의 분열과 조국 가족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일꾼이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까지 외면한 채 무노동 무임금으으로 세비를 축내고 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로 다시 서는, 일하는 국회로 품격과 신뢰를 얻어야한다.  헌법 또한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한다. 지금의 혼란스런 정치는 이번 몸살을 겪고 나면 나라다운 나라로 법치국가로써 서민들도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 웃을 수 있는 강한 사회이다.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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