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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차원 달라…韓주장 수용못해"
기사입력  2019/11/12 [15:47]   편집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는 차원이 다른 사안으로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속되는 동안 지소미아 유지가 곤란하다는 견해를 나타난 데 대해 "전혀 차원이 다르며, 두 가지를 관련 짓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도 재고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지난 11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수출관리 재검토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가지야마 경제산업상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12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부적절 사례 등 해소되는 것이 조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기소한 데 대해서는 "(일본의 조치는)WTO 규정에 정합(整合ㆍ꼭 들어맞음)적이다"고 기존 일본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가지야마 경제 산업상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한일 WTO 양자협의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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