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3조 8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7.2% 늘어난 규모다. 울산시 교육청은 1조 7천억원을 요청했다. 올해 본 예산보다 0.1% 줄어든 것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13일 제 3차 본회의를 열고 이를 최종 의결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 209회 정례회 제 2차 본의에서 2020년도 예산 3조8천 605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송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가 3천억원 이상 늘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0년은 민선7기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시정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ㆍ경제산업, 사회복지,안전, 환경, 문화ㆍ관광ㆍ체육, 도시 교통 등 6개 분야에 집중돼 있다.
내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1천319억원, 특별회계 7천286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회계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었다. 전년과 비교해 6.3% 올랐다.
분야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울산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인 수소전기차 보급에 430억원, 수소충전소 구축 132억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에 40억원을 배정했다.
또 3D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0억원, 울산시-ETRI 공동협력사업 26억원,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 구축에 20억원, 해수자원화 기술 연구센터 건립비 20억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반구축 사업 20억원 등 경제산업 예산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234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67억원, 자활 근로 사업 52억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44억원, 공공근로 사업 3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억원,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 사업 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출범될 일자리 재단 설립 예산 25억원도 포함돼 있다.
사회복지 차원의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해 기초연금 2천320억원, 생계급여 556억원, 주거급여 지원 252억원을 편성했다. 또 보육료 지원 1천719억원, 아동수당 지원 78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9억원, 어린이 예방접종 78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4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억4천만원 등도 편성됐다.
올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한 복지예산에는 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235억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76억원, 장애인 콜택시ㆍ콜센터 운영 5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3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억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외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30억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68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1억원 등 교육복지 예산도 있다.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17억원도 처음 투입한다.
생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 38억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29억원 등 18개 사업에 180억원을 편성했다. 도심 속 도시재생사업에 371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 79억원 등도 반영돼 있다.
이밖에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ㆍ보수비 227억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62억원, 울산 하이테크 밸리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00억원, 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 사업 35억원 등으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울산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교육, 참여와 자치, 안전, 복지 등 4가지 가치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히고 1조7천646억원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0.1% 감소한 것이다.
이날 노옥희 교육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편성안은 학생중심수업,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강화, 안전한 학교, 최상위 교육복지, 미래교육인프라 구축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돼 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수업을 위해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울산형 영어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54억원을 편성했다.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106억원, `기초학력보장ㆍ교과교실제` 44억원,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에 10억원, 학교지원센터 설치에 39억원 등 총 256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211억원, 학생자치예산 13억원, 학교 공간혁신에 25억원, 서로나눔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운영에 10억원, 학부모 및 시민참여예산에 15억원 등 풀뿌리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총 275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선학교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해소에 65억원, 안전한 교실 환경 구축에 304억원, 생존수영의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 실시를 위해 25억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398억원 등 총 809억원이 편성됐다.
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총 2천738억원을 편성했고 고3에서 고2,3학년으로 무상교육 확대 실시,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비를 처음으로 편성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초ㆍ중학교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해 1천294억원, 쾌적한 학교환경조성에 104억원, 그 외 누리과정, 교육 급여,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에 1천34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울산형 미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에 54억원, 마을교육공동체센터 개관에 28억원, 울산수학문화관 63억원, 꿈자람 놀이터 개축에 39억원을 편성했다.
울산미래교육센터와 제3공립 특수학교 추진사업비를 편성했고 학교신설 4교 및 다목적강당 신축 2교, 사립유치원 매입에 170억원, 교육환경개선에 436억 등에 총 802억원을 반영했다.
정종식ㆍ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