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가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의 부실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와 행정신뢰 저하 등을 지적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노세영ㆍ문희성 의원은 21일 열린 노인장애과에 대한 행감에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이 3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며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의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구공공실버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1월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85%는 국비로 나머지 15%는 구 자체예산으로 충당해 주택 80호를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주택규모가 160호로 2배 이상 늘어 사업비가 300억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비 부담도 당초 15억원에서 142억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원안대로 80호 규모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노세영 의원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탓에 사업규모를 원상태로 되돌리면서 3억~5억원의 재설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미 확보됐던 국비 50%와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손실까지 고스란히 구청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우리 중구와 함께 공모에 당선된 세종시와 안동시 등은 이미 공공실버주택이 건립된 상황에서 중구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만 실추된 꼴"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성 의원도 "2016년 최초 공모사업 선정 당시 국토부, LH와 중구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비 114억원과 초기 5년간 연간 2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수차례 중구청이 규모를 늘려 건설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협약서에 사업규모 변경시 건설비와 운영비 지원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손실만 가중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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