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돋보였다
기사입력  2019/12/02 [18:17]   편집부

울산 시의회와 기초의회들이 지난달 말까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초선 의원이 대부분인 이들 지방의회가 행감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질의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었다. 여당 단체장들이 지난 1년간 수행해온 행정사무를 같은 당 지방의원들이 `까발렸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했다.  


이전 지방의원들은 같은 당 단체장 출신 집행부 견제에 간극이 있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다소 무리가 있어도 그대로 통과시킨다든지 예산집행에 하자(瑕疵)가 있어도 이를 굳이 파헤치려 들지 않았든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한 집안, 한 통속`이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행감은 매우 객관적이고 냉철했다. 따질 것은 따지고 수긍할 건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보니 집행부 일부에서 "지방의원들이 피아를 가리지 않고 총을 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울산시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1년에 한 번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실, 동구의회의 대왕암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모 업체의 `마중물 사업` 우려 제기 등은 신선하고 세련된 행정사무감사의 일면이었다.


하지만 나열식 질문과 수박 겉핥기식 심의로 지난해 행감과 `오십보 백보`라는 느낌을 주는 발언도 없지 않았다. 또 중요한 사안을 제쳐두고 해당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던지는 식의 의례적 질의도 있었다.


또 지방의원들의 회의 운용방식이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벗어나 정당 대결 양상을 보이는 바람에 의원 간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전에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발생하던 모습이 의회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국회보다 지방의회가 어쩌면 주민생활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행감을 통해 국회의 국감 이상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고 시민들 앞에 집행부의 잘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이번 행감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으면 시민들이 모른 채 그대로 덮여 넘어갈 사안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방의원 상당수는 이를 지적하며 대책마련과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공무원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몰아붙이기, 고함지르기, 숫자 따지기 등 구태의연한 행감 방식이 대거 사라진 것은 이번 행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었다.

광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롯데백화점 울산점 - www.lotteshopping.com/depart/branch/submain.jsp?branch_cd=020
울산공항 - ulsan.airport.co.kr/
울산광역시 교육청 -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 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 ulsan.kcg.go.kr/
울주군청 -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 www.ehyundai.com/portal/depart/branch/branchMain.jsp?pSiteMapId=0103010800&swfseq=080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