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조 칼럼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文 정권 성적은 `낙제점`
기사입력  2019/12/02 [18:17]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한국 국민들에게 대통령 복이 없고 청와대에는 참모 복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민생은 차치(且置)하고, 정치, 외교 및 안보 사고로 후폭풍 몰아닥치는 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보노라면 맞는 말이란 생각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만대장경`이란 말이 있듯,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이나 취임사에서 쏟아낸 `공약(空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 주변이 예스맨들로 둘러싸인 가장 큰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복수혈전`에 나라 전체가 빠져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수의를 입은 두 명의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마저 외곬으로 치닫고 있으니, 참 대통령 복은 없는 국민들이란 생각마저 든다.

 

때론 문재인 대통령이 안됐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순 없다. 특히 내정(內政)과는 달리 상대국이 있는 외교안보 문제에선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대통령에게 `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외교안보 참모의 역할이지만 불행하게도 문 대통령 주변에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참모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안위(安危)가 걸린 한미 동맹과 북핵(北核), 동북아 외교의 베테랑들을 배제한 채 말 잘 듣고, 쉬워 보이는 비전문가들을 외교안보 핵심으로 중용(重用)한 탓이다. 그 결과 집권 전반기에 `외교적 사고` 수준의 실책을 여기저기 내질러 놓았다. 이제 집권 후반기, 그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의 영혼이 실종된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되묻고 싶다. 두 달여 동안 나라를 뒤집어 놓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검찰이란 공무원 조직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려는 권력의 기도(企圖)를 보았기에 믿고 싶지 않다. 문 대통령은 같은 책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 가르기였다"고도 했다.

 

집권 2년 반을 돌아보면 기막힐 지경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국민들이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 좍 갈라져 심리적 내전(內戰) 상황까지 치달은 적은 없었다. 내 탓보다는 남 탓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문재인식 통치 방식`은 특히, 권력의 악력(握力)이 약해지는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소미아 소동은 한일 두 나라 간의 오랜 불신, 특히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깔아뭉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베 정권의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하기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보복을 한답시고 느닷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갖다 붙인 게 우리 외교안보팀의 실력이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현 외교안보팀을 문책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문책이 곧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당장 우리 안보의 안방 문을 열어준 9ㆍ19 남북 군사합의가 발등의 불이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70년 혈맹(血盟) 미국을 이탈해 중국에 붙으려는 움직임이다.

 

이제 집권 후반기, 당양한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둘러싼 국격(國格) 추락은 그 시작일 뿐이다. 그런 중국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달랜답시고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美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 약속을 해준 것은 문재인 외교의 최대 패착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문 정권 전반기 성적은 `낙제점`이다. 후반기에 `둠스데이(doomsdayㆍ운명의 날)`가 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문 대통령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어쩐지 희망고문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 대통령이 안 바뀌면 국민이라도 바뀌어야 한다.

광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롯데백화점 울산점 - www.lotteshopping.com/depart/branch/submain.jsp?branch_cd=020
울산공항 - ulsan.airport.co.kr/
울산광역시 교육청 -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 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 ulsan.kcg.go.kr/
울주군청 -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 www.ehyundai.com/portal/depart/branch/branchMain.jsp?pSiteMapId=0103010800&swfseq=080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