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민의의 대변자라고 일컫는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임기 4년이 다가도록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당간의 이념과 정견의 차이가 다를 수 있어도 논쟁과 협상 그리고 조정의 협치력을 보여야 하는 기능이 국회인 것이다. 20대 국회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면 시작과 끝가지 답 없는 극단적 다툼의 난국만 펼쳐 보였다. 이유가 어떠하든 조정력의 불통으로 오늘까지도 대화 없는 국회회기는 지나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칼을 갈고 있을 뿐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 트랙(신속한 안건처리 제도)에 오른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 의결을 막기 위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트(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입법을 막았다. 이 가운데는  두 안건처럼 정치적 쟁점 사안이 있기도 하나, 내년도 나라의 살림살이을 해결해야 하는 예산심의, 만 18세 참정권을 위한 선거연령 개정, 유치원 3법등 처리되어져야 할 법안이 부지기수이다.

며칠 째 이러한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타협을 위한 대화의 소식 보다는 정당 간 한 치의 물러섬이 없어 보이는 대립각에 서있다. 지리멸렬한 정치적 논쟁의 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민식이 법` 처리를 놓고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듯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 간 다툼이 없는 법안들은 먼저 통과시켜 놓고 볼일 이 아닐까? 이런 답답하고 무지한 정치력 때문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치민다.

"아이들을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했는데,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정치 협상의 카드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눈물로 절규하는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의 항변을 가슴 저리게 보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한국 정치 수준이다. 9살 이었던 민식이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거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 민식이는 동생과 놀이터에 갔다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사고 당일 엄마가 두 아들이 당한 사고를 눈 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자식을 잃고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요청임에도 국회의 약속을 무시 당하는 부모의 심정이 뉴스가 된 것이다. 비단 민식이 법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사고를 당한 수 많은 우리 아이들의 사고 후 수습책으로 다양한 법안을 마련되어 있음에도 처리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함이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정치 논쟁의 이슈와 과제는 어쩔 수 없다.

정치는 서로 다른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자기중심적 판단에 의해 세력화 되어간다. 그것이 상식적이든 몰상식이든 간에 유권자들의 대리전 또는 대의정치로 구현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국가운영에 중차대한 사안들이 몰아쳐 국가안보의 위중한 상황을 맞고 있기도 하다. 외교, 안보, 국방, 통일, 교육 등 내치와 외치에 할 것 없이 여러 사안으로 국가의 안위가 불편하게 여겨지고 있을 때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승적 정치결단이 어느 때 보다 위중하게 여겨지고 있다. 안 팎으로 굵직한 정치현안은 그것대로 풀어가는 정치력을 발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제의 고저장단에 비추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전선에서 겪고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의성에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기 마련이다. 민식이 법이 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법의 발의 주체인 유족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조차 이해할 수 없다.

 유권자의 한 명으로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은 이번의 정기국회 회기 내에 최소한의 민생법안을 차선책으로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21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겨울의 차가운 추위를 접하면서 생활하는 계절이다. 오늘은 겨울 첫 추위가 엄습하는 날이다.

이런 날 인근지역 포항에서 2년전 지진으로 인해 지진피해 특별법이 처리 되지 않아서 실내체육관 텐트생활에 머물고 있는 이웃이 여전히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탓에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