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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 검경 `힘겨루기`
기사입력  2019/12/09 [17:18]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2019년 기해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근로자들은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을 가장 많이 내 놨다고 한다. 수오지심 없는 조국, 특권과 반칙이 우선하는 현 정부와 검경의 힘겨루기를 보노라면 공감(共感)이 가는 대목이다. 조국 농단에 이어 울산과 부산 경제부시장의 수난시대는 `폭탄 돌리기`게임 같아 보인다.

 

일탈(逸脫)의 시작은 독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등가교환(동일한 가치의 교환)을 통한 보상이었지만 `사달`이 났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공작과 개인비리 관련 수사 은폐는 `피아 구분`에 따른 감찰 무마와 윗선이 누구인지로 확대되었다.

 

엄중한 시국에 검찰과 경찰의 반복되는 힘겨루기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검경의 대립이 조직 이기주의 및 정치적 셈법과 연결돼 있다는 측면은 국민을 더 짜증나게 하고 있다. 지난해 6ㆍ13지방선거에서 `열일(?)한 여권인사 ``3인방`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 이후 이 중 일부는 요직을 차지했고, 일부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리한 수사의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은 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한다.

 

선거 공작을 숨기려 `가명 조사`까지 벌인 황 청장은 부임 직후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청와대 하명 의혹의 중심에 있다. 그는 친정부 방송에 하루가 멀다 하고 출연해 "야당 시장은 배은망덕" "지금 검찰 수사가 진짜 선거 개입"이라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모두 후안무치 한통속이다. 배은망덕(背恩忘德)이란 베풀어 준 은혜에 보답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말하며, 배신(背信)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자에 대한 `배은망덕`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말에는 품격과 논리가 있어야한다. 오만(傲慢)의 정점에 있는 황 청장은 지방 경찰청장 위치를 착각하는 모양새다. 필자가 경남도청에 근무할 때만 해도 `도경국장` 위치였다. 황 청장의 대응은 범죄 집단의 공생(共生)을 위한 조폭 의리로까지 보인다. 관련자들은 숨기지도 둘러대지도 말아야한다. 검경갈등으로 몰아가는 대처는 `정답(正答)`이 아니기 때문이다. 착각에 빠진 사람에게 국회의원이란 완장을 채워주면 어떤 갑질을 할지 예견되는 부분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줄줄이 뒤집히고 있다. 청와대가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도 검경은 충돌했다. 검찰과 경찰이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으로 대립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가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다.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이 우려스럽게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도 그만큼 사안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진실 규명에 온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국에 검찰ㆍ경찰이 각자의 정치적 계산만 하는 것은 국가 기강을 더욱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정권의 도덕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의혹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검찰에 지시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규명되지 않는 한 의혹은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춰지지도 않는다. 검경 갈등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섣부른 조직 이기주의나 정치적 해석으로 실체적 진실을 호도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 `안에서 샌 바가지` 때문에 레임덕을 넘어 정권의 위기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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