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울산시는 12일 울산시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울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울산지역의  현장애로사항 청취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김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규제건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울산지역의 주요 현안 및 현장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관련,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완화,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간소화, 고압가스 제조시설 배치기준 완화 등이다.
 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