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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합의 발표…무역 분쟁 돌파구 찾나
 
편집부   기사입력  2019/12/15 [15:21]

미국과 중국이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협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 분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돼 있던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매겨 온 15% 관세를 7.5%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과 매우 큰 규모의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 그들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농산물, 에너지, 제조품 등 여러 많은 것들의 대량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에는 7.5%가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1200억 달러 규모 상품에는 15% 관세를 매겨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 가운데 15% 관세를 절반인 7.5%로 낮춘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5일 예정된 처벌 관세를 매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우리는 2020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에게 굉장한 합의다. 고맙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는 15일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예정된 시한을 앞두고 미중 합의가 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앞서 중국 정부도 무역 합의 사실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기초해 미중간 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합의문은 전문, 지적재산권, 기술양도, 식품과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투명화, 무역 확대, 양자 평가 및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9개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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