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세영 중구의회 의원

울산 중구 내년 살림살이 계획이라 할 수 있는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중구 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의회는 세입예산에서 2억 8,960여만원, 세출예산에서 5억 400여만원을 삭감하고, 2억 1,480여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한 바 있다.

중구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를 바탕으로 3,81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해에 비해 3.7%(137억 6,660만원)늘어난 것이다.한편 중구청은 2019년 기정예산 4,009억 5,500만원 보다 42억 5,600만원이 늘어난 4,052억 1,1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초선의원으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며 느낀 소회를 피력하면 중구가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7기를 시작한지 1년 5개월여 지났지만 이전 집행부와 뚜렷이 구별되는 중요 사업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며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앞서 시행했거나 그 평가가 애매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혁신 교육의 체험형 학습이나 공유경제를 지원한다며 중구가 전액 구비를 들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민 혈세를 투입해 그런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실효성까지 의문스러운 공항고도제한 완화 사업에 구민 혈세를 투입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마디로 `중구청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민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지역경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또 그에 따른 인구감소 폭을 줄이고 전향적 결과를 가져올 선제적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구청의 움직임이 내년 예산안에서 나타나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중구가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다. 중구 재정이 어려워 구민들의 여러 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대답은 왜 한결 같으냐"이다. 도대체 중구 재정은 언제 정상화 되느냐고 따져들기도 한다. "이전 집행부가 벌여 놓은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람에 그 쪽에 큰돈이 들어간다.

복지예산이 증가해 실제로 다른 곳에 쓸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는 등의 구차한 설명에 많은 구민들이 실소하고 있다. 이러다 큰 기대 속에 출범했다는 민선 7기가 임기 내내 재정난을 핑계로 뚜렷한 업적도 없이 일상적인 관리만하고, 이런저런 선거 공약만 건드리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재정난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부실행정과 재정낭비 사례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수요 예측과 행정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선진 행정`을 구현해 우선 구민들의 신뢰부터 확보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안을 보면 아직도 그런 기대가 요원함을 다시 느낀다.

모 부서는 지급대상자를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해 예산이 남는 바람에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채 남겼다. 또 다른 부서는 세입에서 판매수입을 잘못 예측해 거액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해야 했다. 중구청이 부르짖는 `선진 행정`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다.

예산 심사가 곧 시작될 다른 부서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또 어떤 행정실수가 발견될지 불안스럽기까지 하다.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모든 선출직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된다. 선출직들이 그 때부터 선거다 뭐다해서 들뜨다 보면 구민들과 시민들이 민선 7기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이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 중구의회 모든 선출직들은 무엇보다 내년에도 구민 혈세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