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여론의 3/2,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검찰 권력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권력도 다름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의 활동평가를 하자면 평가절하의 대상이다.
이제는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권력기관이 향유하거나 독점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를 받고 있다. 국회의 권력지형 또한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지난 연말 개정된 선거법은 만18세부터 참정권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극에 달해 관련법이 그리 쉽게 개정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찬성입장의 여권성향에 비해 야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면 학교가 난장판이 될 것이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항변이 거셌다. 결국 법이 통과 되었으나 만18세 참정권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칫 `꼰대정치`의 현상을 여전히 목도하게 되었다. 만18세 참정권은 이미 OECD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가 적용하고 있다. 헌법에서도 3.1운동, 4.19혁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만18세 고등학교 3학년들의 정치참여는 당연하다. 만18세에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국가에서 감당케 하면서 선거권 부여를 놓고서 학교가 난장판이 된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꼰대정치의 허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꼰대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뜻의 은어적 표현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꼰대정치는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문화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만18세만 하더라도 전국의 유권자 수가 50만이 넘어서고 이를 각 선거구별로는 평균 2,000여명의 새로운 청년유권자 시대가 온 것이다. 0.1%이지만 단 한표가 다수결을 결정하게 되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 지형의 변화에도 꼰대정치의식에 머물러 있다면 이번 총선의 결과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의원 절반의 연령분포가 환갑을 넘고 있다. 자칭 꼰대세대에 의한 꼰대 정치판에서 젊은이들이 항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18세 참정권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1990년과 2000년년대 출생한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오늘의 청년세대들이 최고의 스펙을 쌓고 있으면서도 절대적 일자리 부족으로 숨 막히게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이 세대들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중시되는 풍조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주장이 강하다. 동시에 꼰대세대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어 있기도 하다.
연말연시 여러 언론사들의 정치 지형에 대한 여론조사를 봐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대체로 10% 정도로 매우 낮았다. 이들 세대들이 관찰하고 있는 꼰대정치세대들에 대한 불신의 반증 현상이다. 오죽하면 지난해 11월 한국당 청년 당협위원들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 부족에 항의하기 위해 당 지도부에 `당을 해체하라`고 반기를 든 상황 또한 꼰대정치에 머물러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변화의 요구를 했던 것이다.
여당에서도 20대 청년지도자를 세우는 풍경을 보이지만 이 역시 자당의 정치 컨셉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밀레니얼 청년세대들은 기성세대, 기성정치로 극에 달한 꼰대정치에 자기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지도자의 입문과정이 달라져 간다. 명문대 출신에서 고시 패스를 통한 정치 입문과정만이 이제는 능사가 아니다. 유투버, 게이머들에 의해서도 정치 참여 채널이 다양하게 보장되는 문호를 기성정치가 개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제한을 두고 있어 3번 연임하게 되면 그 다음은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평생도 할 수 있다. 이 또한 의정활동이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없게 된다. 엄청만 정보력을 운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더 많은 정치활동의 기회가 필요하다. 핀란드에서34세의 여성총리가 세워지는 것은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치권력 지향의 흐름을 알게 하는 징후이다. 자기방식만 옳다고 믿는 꼰대정치문화는 사라지게 된다. 온전히 국민이 주인 되게 하는 민주정치 지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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