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2019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의에서 울산이 추진 중인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이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밝힌 탈락사유로 기존 직업체험관과 기업홍보관, 박물관 등에서 유사시설을 운영 중이고 전시물 수집방안과 복합문화공간 운영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을 들었다.

그동안 울산시는  신정동 일원 부지 3만㎡, 건축연면적 1만6000㎡, 국비 774억원, 시비 219억원 등 총 993억원을 투입해 전시관과 산업기술 체험시설, 교육시설을 갖춘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유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의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평가위가 제시한 탈락사유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무어라 할 말은 없다. 중앙정부야 투자될 예산의 효율성과 기대되는 가시적 결과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울산이 추진 중인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이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시민들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잣대와 가치를 놓고 말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역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추진되는 숙원사업을 정부의 정책방향과 입장이 반영된 일방적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도 국립사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평가에 따라 건립규모를 축소하는 등 보완을 거쳐 다시 신청한 것이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사업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도 "운영비 60억 중 10% 가량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울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비타당성에도 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정부가 정한 평가기준이 걸림돌 작용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번번이 좌초 위기를 맞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 건의안의 주된 골자는 금 번 울산의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의 평가에서 보았듯 탈락의 원인이 되는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배점이 높은 경제성 분석비중을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배점을 높여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인프라를 지방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다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지역의 숙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제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이 경제성분석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옮겨야하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