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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重, 최근 4년간 군용선박 3조원 발주
김종훈 의원 "사회적 책임 회피ㆍ발주 자격제한 푼 게 누군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1/19 [18:06]
▲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약 3조원에 가까운 군용선박을 공공발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뇌물 사건에 연루돼 2019년 11월까지 2년간 군함 등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됐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서 방사청 선박 납품이 가능하게 됐다. 당시 울산시민들과 경제ㆍ사회단체들은 울산 조선경기 불황을 이유로 정부에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제한 해제를 호소한바 있다.


19일 국회 김종훈(민중당 웅산 동구)의원 실이 방위 사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군용선박 공공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은 2조8천998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2조5천3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4년 동안 방사청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 5조 4천 337억 원에 이른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년 동안 6조9천890억 원의 군용선박 발주를 했는데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전체의 77.7%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시작되기 전 인 2016년 12월까지 약 9천500억원의 군함 건조를 발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제한이 시작된 2017년 12월부터는 방사청 수주가 단 한척도 없었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산시와 시민들의 탄원으로 제한이 정지된 2018년 10월 이후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1조 3천억원의 공공선박 발주를 받았다.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공공발주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공적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현재 하청 갑질 문제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발주에서 대규모 혜택을 받은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대중공업이 비리로 공공선박 입찰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지역 주민, 노동자, 협력업체, 정치인 등이 그 제한을 유예해 달라고 각계에 호소했고 그 결과 현대중공업이 정부 발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혜택만을 누리고 공적 책임은 저버리는 자세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현대중공업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 발주를 한 정부도 이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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