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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환경경제에 주목해야
 
박상재 전국 자원순환 협동조합 사무총장   기사입력  2020/01/22 [16:35]
▲ 박상재 전국 자원순환 협동조합 사무총장    

전 세계 환경학자들이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수도 울산도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에는 폐기물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정맥에 흐르는 피와 같은 것이다. 동맥은 생명체를 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반면 정맥은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또한 끊임없이 활동을 한다.

 

우리 몸에 동맥만 있고 정맥이 없으면 잠시도 살수 없는 것이 바로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가 당면 과제로 부상한 상태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에 매우 이기적인 입장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다수가 동의하면서도 막상 처리장이 자신들의 주거지 주변에 시설되는 것은 `결사반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필자는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폐기물을 일종의 `환경과 경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경 경제적 관점에서 폐기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다. 전 세계가 폐기물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 먼지로 인한 인류의 질병, 미세 플라스틱이 생명체 내부에 축적되는 문제,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의 페기물이 수출되었다가 반품되는 사태 등 모든 현상이 폐기물을 처리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에서 발생된 것이다. 폐기물을 처리가 아닌 또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인식 즉 환경^경제로 보고 정부나 지방정부가 폐기물 정책에 접근해야한다.

 

또 환경경제란 측면에서 울산을 환경경제의 시범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 환경경제는 `쓰레기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 사례를 하나 들어 보자. 유리병은 가정과 우리의 일상생활, 기업체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배출되는 대표적인 재활용품으로 법은 이를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유리병들이 매립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깨어진 유리병과 유리는 전량 매립되고 있다. 게다가 매립장 부족으로 처리 비용이 나날이 인상되고 매립장들이 이를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기업체의 경영악화까지 초래할 정도다.

 

바로 이런 폐기물 처리에 환경경제 논리를 적용하면 `꿩 먹고 알 먹는`식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유리병의 선별라인을 구축하고 파쇄 된 유리까지 기술개발을 통해 자원화한다면 매립장 잠식 억제, 전량 수입하는 유리원료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다양한 환경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면 폐기물은 오히려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 유가 가치를 지닌 재활용품은 그대로 두어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수집되고 처분되겠지만 자체 가치가 없는 것들은 기술개발과 지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폐기물들은 바람직한 처리방법을 통해 `환경경제`에 적용하는 게 옳다. 우리 주변에 환경경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무수히 많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폐기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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