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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ㆍ국방부, 화웨이 규제 논의…국방부 입장전환 `관심`
기사입력  2020/02/13 [15:44]   편집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차관급 인사들이 12일(현지시간) 중국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가 `화웨이 제재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돌아설지 주목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미 국방부와 상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화웨이 규제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8일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대중국 수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논의를 앞두고 먼저 이뤄지는 이날 회의에선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미국 기업의 화웨이 부품 판매를 제약하는 규정을 만들려던 상무부 구상에 반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의 미 통신기업 및 반도체기업 상대 부품 공급을 제한해 왔으며, 영국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배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 기업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화웨이 부품 사용 허가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 경쟁업체들이 이미 화웨이 부품을 광범위하게 공급 받는 상황에서, 화웨이 부품 사용이 실제로는 국가안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미 기업들의 주장이다.


폴리티코는 그러나 내부 논의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 국방부가 기존 화웨이 상대 수출 단속 강화 움직임에 반대했던 입장을 이제 번복할 태세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사실관계가 달라진 건 별로 없다"며 "국방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존 루드 정책 담당 국방차관이 화웨이 규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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