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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산율저하, 인구감소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편집부   기사입력  2020/02/27 [17:23]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지난해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600명 감소한 7600명을 기록했다. 1997년 광역시 승격이후 최저 기록이다. 2017년 1만 명이 붕괴된 이후 2년 만에 다시 8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울산의 연간 출생아수는 2014년 1만600명에서 2015년 1만1700명으로 반짝 증가세를 보이고는 2016년 1만 990명 2017년 9400명 2018년 8200명 4년 연속 내리막를 타고 있다. 여기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전년 1.13명보다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이 같은 출산율 저하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출산율 하락은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 전체에 걸친 문제로, 7대광역시 중 그나마 울산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할 판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00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노력했으나 수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땜질식이거나 임시방편적, 지엽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출산율저하 추세를 꺾는데 한계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09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진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유지한다 해도 한 세대인 30년 뒤에는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한다.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하락추세를 막는대 실패했다. 아이를 양육하는 시스템이 고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 문제였다. 사회ㆍ문화적 구조 등은 그대로 둔 채 지원만 앞세우다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눈 가리고 아웅 식 포퓰리즘 정책추진이 오늘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울산의 인구는 지난 2015년 120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경기 침체와 더불어 매년 1만 명 가까운 인구가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60년대 베이붐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인구감소세가 더욱 빨라질 공산이 크다.


출산율감소와 인구 순유출의 가속화는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다. 인구절벽에 빠지는 것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출산율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은퇴세대의 울산 정착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찾아내는데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안일한 대처가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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