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연령이나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군민 22만 2천256명에게 1인당 10만원 씩 총 222억 2천25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살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한번만 지원되는 이 돈으로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222억 원이 울주군에서만 맴돌면 모를까 밖으로 흘러나가면 울주군이 당초 목표로 잡았던 단기 경기부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울주군은 지역 화폐가 아니라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무조건 1인당 10만원 씩 나눠주는 것이 얼핏 매우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건과 정도에 따라 지원편차를 두는 것보다 효율성이 크게 뒤진다.

예를 들어 연 평균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4인 가족에게 1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 씩 총 40만원을 생계비로 지급한다고 치자. 그 정도 소득을 유지해 온 사람들에게 돈이 주는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식생활에 긴요하게 쓰이기보다 공짜 돈으로 여겨져 오히려 낭비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른 지자체들이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중위 소득 100% 미만에만 지급된다. 4인 가족 연 평균소득이 4천 700만원 이하 일 때 약 52만원이 지급된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스, 건설직 일용근로자 등으로 적용직종도 제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순수 자체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북 전주시는 조건이 이보다 더 까다롭다. 건강보험공단, 은행을 통해 구체적 대상자를 선발한 뒤 1인당 52만원 씩 3개월 간 지급한다.

하지만 울주군은 이런 개연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덥석 말부터 앞세워 놨다.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주먹구구식이다.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울주군운 지난해보다 올해 세수가 40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나. 그런데 222억이란 돈을 아무렇게나 내 놓겠다니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